법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21, 2018. 5. 23., 각하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7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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